3기 신도시 계획, 교통대란과 기존 신도시 몰락을 예고하다

곽세현 마인드300 집행위원

지난 2019년 5월 12일, 일산, 운정, 검단 등 3개 신도시 주민들 300여명이 모여 파주 운정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자신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도 많았을 텐데 이들은 왜 단체행동에 나섰을까?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집값 하락과 대중교통 불편문제이다.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다. 그런데 속을 더 들여다보면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은 훨씬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태임을 알 수 있다.

2018년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 택지 예정지 중 면적이 100만평을 넘는 지역은 남양주 왕숙 6만6000가구와 하남 교산 3만2000가구, 인천 계양 1만7000가구이다. 여기에 더해 5월 초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부천 대장 2만가구가 포함되면서 100만평 이삼 신도시는 5곳이 되었다.

신도시란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린벨트, 신도시, 고속도로 등의 개념은 1920년대의 바우하우스 같은 근대 건축운동부터다. 이게 나치와 소비에트 공산체제에서 실천됐다. 실제로 신도시가 건설된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로, 프랑스 파리 주변과 일본 동경 주변의 신도시 건설이 유명하다. 그 이전에는 무분별한 도시팽창으로 인한 교통난, 주거난, 상하수도 오염이 심각했었지만, 자동차 보급의 확대, 고속도로의 연결 등으로 이동성이 편해지자 도시 외곽의 신도시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도시가 등장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바뀌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속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가까운 것이다. 기존 도시 바로 옆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계획 신도시를 건설해 이를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중간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어두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간활용법이다.. 이러한 공간 효율은 지대에도 반영이 된다. 이미 비싸고 건물들이 밀집한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외곽의 농경지나 산지 등을 개발해 더욱 싸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학교 병원 등의 부대시설도 만드는 것이었다.

현대 서울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은 6.25로 인한 도시의 파괴이고 영향을 끼친 인물은 서울을 재건한 박정희 대통령이다. 6.25로 파괴된 종로 등 4 대문 안을 정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와 그린벨트를 지정해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효율성을 추구했다.

1기,2기 신도시들이 서울에 가깝게 선정되지 않은 이유도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지역은 교통의 편리성 상으로는 요긴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이 지역이 이전의 신도시 개발에서 빠진 이유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 개발된다면 자칫 수도물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환경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2019년 5월에 발표된 3개 지역은 서울과 중동. 일산 등에 끼어있는 지역인데도 별다른 지하철 확충 대책이 안 보인다. 더욱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동 지역은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서울로의 진입도로가 겹치는 인터체인지인 교통 요충지이다. 이 지역을 개발하면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할 일산이나 파주 그리고 인천 검단이나 부천 중동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대란이 찾아올 것이다. 수도권 일대에 엄청난 비효율 지역이 생기는 것이다. .이미 3기 신도시 개발의 일부로 강남의 세곡동과 내곡동, 서초구의 우면동, 과천의 주암동 등에서 소규모 개발이 일어나 지역 교통이 마비상태이고 이를 해결한답시고 도로에 투자를 하면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는 1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로 생존하는 도시이다, 이번 3기 신도시는 분당과 강남 사이에 개발된 판교의 개발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분당지역에는 경기도 남부의 공장과 회사에 다니는 중산층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이미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반면 일산이나 중동 지역의 경우는 서울에만 의지하는 위성도시이므로 서울로의 통근 시간이 길어지면 가격도 떨어진다. 자칫 서울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는 일산이나 중동, 검단 지역이 유령도시나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강행할까? 겉으로는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공급’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그 속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당장 신규 주택 건설 붐을 일으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성장도 하고 임대료도 계속 안정시키고 싶다는 생각에이런 1차원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최근 주택경기 붐이 급격히 식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2기 신도시로 동탄, 광교, 위례, 남양주, 검단, 김포 등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파트를 지었다. 이로 인해 향후 경기도와 서울에 전세대란 및 주택가격 폭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몇 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다. 신규주택의 공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가는 다시 올라가고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당장의 효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해 주택공급을 늘려 시장을 더 파괴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규모 물량폭탄을 던지고 있다. 기존 2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교통난과 일자리 문제 등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3기 신도시를 서울과 기존 신도시 사이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기존 신도시의 주택경기를 영영 죽여버리겠다는 억하심정이 없이는 집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나름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권이라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계층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약탈적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주택을 분양 받아 빚의 노예가 된 서민들은 절망에 빠진 채 3기 신도시 주민들과 갈등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박정희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그 분의 장기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적 유산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서울과 경기도를 오도가도 못하는 교통지옥으로 만드는낭비적 정책이다. 일산이나 중동, 검단 같은 애매한 신도시들은 급격히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내 집 한 번 가져보겠다고 빚을 져서 집을 샀다가 몰락하는 중산층이 대거 나올 것이다.